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민간 주도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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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민간 주도의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개편된다. 도전적 아젠더 제시와 범부처 대책 조율을 진두 지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전담지원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역할 강화와 전담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조치이다.

14개 부처에 달하는 당연직 정부위원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의 로드맵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소윤지 기자 solivelyso@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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