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입폐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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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이 통관 될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던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기존 절차를 법제화한 것으로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 수입 신고 시에도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날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다솜 기자 somda17@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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