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정적 정착 – 2015~2018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동향 분석 결과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지속적으로 제공 약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2014년 12월 도입한 이래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입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20건에서 2018년 139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장애일시 보상금 및 장례비, 2017년에는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홍보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주요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 장례비 68건, 장애일시보상금 13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에 대해 약 47.4억원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의약품 부작용으로는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아나필락시스 쇼트 등 면역계 질환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세부 운영 현황과 주요 피해구제 사례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일반홍보물 자료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 의약품안전교육 -> 교육자료실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민희 기자 kkmmhh@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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