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ㆍ뇌질환자의 건강보험 왜래 진료비 보장률은 50%대

 -3대 중증 질환 중 뇌혈관 질환자의 입원기간이 가장 길어 

 암ㆍ뇌혈관 질환ㆍ심장질환 등 3대 중증 질환에 걸린 사람의 12년 후 사망률이 평균 50%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장질환 ㆍ뇌혈관 질환자의 건강보험 외래진료비 보장률은 50%대에 그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난희 박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DB 자료를 활용해 2004∼2016년 암ㆍ뇌질환ㆍ심장질환으로 치료 받은 환자 모두를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중증질환자의 코호트연구를 통한 생존율 및 진료비분석(2004~2016):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효과분석을 중심으로)는 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소개됐다. 

 3대 중증 질환 진단을 받은 후 12년이 지난 시점인 2016년을 기준으로 암 사망률은 51.2%,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49.5%, 심장질환 사망률은 48.2%였다. 우리나라 3대 중증 질환 환자의 12년이 지난 시점의 생존율은 평균 50% 수준이었다.

3대 중증 질환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은 뇌혈관 질환이 건당 24일로 가장 길었다. 암 환자와 심장질환 환자는 한번 입원할 때마다 각각 평균 10일을 병원에서 지냈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보장률(%,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본인부담금)을 산출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80%란 것은 전체 치료비의 80%는 건강보험에서, 나머지 20%는 본인 돈으로 냈다는 의미다. 

 입원 환자의 건당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암 90%, 심장질환 89%, 뇌혈관질환은 80%였다. 뇌혈관질환 환자의 보장률이

80%란 것은 중증 질환자가 아닌 일반 입원환자(80%)의 보장율과 같다는 의미다. 뇌혈관 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매우 부족함이 확인된 셈이다. 

 외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암 85%, 심장질환 41%, 뇌혈관질환 57%였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뇌질환ㆍ심장질환 외래 환자의 보장률이 50% 수준으로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3대 중증 질환 본인부담률을 10%(2006∼2009년)에서 5%로 낮추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 2010∼2016년에도 여전히 환자 본인이 상당한 의료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후 암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90%에서 93%로 3% 증가,  심장질환은 88%에서 93%로 5% 증가했다. 뇌혈관질환은 81%에서 80%로 오히려 1% 감소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도입의 효과가 뇌혈관질환자에겐 별 효과가 없었다”며 “뇌혈관 질환자에게 차별화된 보장성 강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 외래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91%에서 85%로서 6% 감소, 심장질환은 43%에서 50%로 증가했다. 뇌혈관질환은 58%에서 58%로 같았다. 

 심장질환ㆍ뇌혈관질환자의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 보장률은 50%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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