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요양병원 1개∙의원 7개∙한의원 5개∙약국 1개)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며 복지부(www.mohw.go.kr), 심평원(www.hira.or.kr), 건보공단(www.nhis.or.kr), 관할 지차체 누리집에 이달 10일부터 8월 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 외에 형사고발 등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지은숙 기자 geesilver021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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