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1년 상반기 불법 마약류 단속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이 합동 시행한 것으로 올해 1월 1일~ 6월 30일까지 이뤄진 마약류 단속 시행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 사범 7,565명을 검거하여 1,138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한 마약류 사범(6,969명)과 비교하여 8.6% 증가한 수치다.

또한, 양귀비 29,833주 및 헤로인 1,210.26g,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143.2kg, 대마초 49kg을 압수하는 등 공급·유통 차단 성과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약 177%, 대마초의 경우 약 227% 증가한 결과이다.

최근 펜타닐 패치의 청소년 불법 유통 등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도 277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156.5%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SNS 등 비대면 방식을 이용한 마약류가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605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283% 증가했다.

한편, 환자·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취급 보고 부적정(지연 보고, 미보고)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204개소를 선정하여 점검했다.

그 결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오남용), 마약류 취급 보고 부적정 등 규정 위반이 확인(의심)되는 병·의원 등 117개소와 관련 환자 91명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후 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 마련한 ｢2021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마약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인터넷·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하여 수사하기 위해 단속 기관에 전문 수사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마약류 수사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속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내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유입 차단 노력을 병행하여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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