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마약류 판매, 제조행위 게시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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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 syringe and cooked heroin on spoon식품의약품안전처이 다음달 3일부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마약류 판매 등에 대해 광고하거나 제조방법을 게시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ㆍ차단할 뿐 아니라 그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의 밀조ㆍ밀매 및 오남용 유도 광고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처벌이 어려웠던 기존과 달리 단속이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광고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행위자 처벌이 가능해져 차단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에 따른 처벌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일체를 각종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사람이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란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의 재배ㆍ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ㆍ운반ㆍ사용ㆍ소지ㆍ소유ㆍ투약ㆍ제공ㆍ관리ㆍ흡연ㆍ섭취 등의 불법적인 취급행위이며 마약류에 대한 판매광고ㆍ제조방법 공유ㆍ사용기 게시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ㆍ검찰ㆍ경찰은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적극적 협업을 통해 역량을 집중한다.

식약처는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ㆍ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검찰과 경찰 수사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검찰과 경찰도 정책 홍보와 시행초기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확산을 조장하는 불법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식약처와 검찰, 경찰 등이 의뢰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폐쇄ㆍ차단 조치한다.

식약처와 검찰, 경찰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인터넷과 SNS가 마약류의 주요 취급경로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무분별한 마약류 노출로부터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새라 기자 pentaclesr5@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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