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관리 강화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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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비점오염원과 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이란 오염원의 배출 지점을 특정할 수 없이 불특정 다수 또는 지역의 전체 오염원 배출에 의한 오염을 말한다. 농경지의 시비나 농약 살포, 토양 침식 등에 의한 하천 오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와 폐수의 전자 인계ㆍ인수관리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질 오염의 중요한 원인인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폐수 수탁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전자 인수·인계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불투수면적률, 물순환율 등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해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와 이행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폐수 수탁과정의 안전한 관리는 수질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솜 기자 somda17@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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