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담배 관련 법률개정안 마련

Electronic cigarettes isolated on white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한 담배판매 촉진행위를 정하고, 관할 구역의 시·군·구청에서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조치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도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법으로 금지되는 담배 판매촉진 행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전자담배 전자기기 할인, 쿠폰제공 등과 같은 담배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사 금품제공 행위ㆍ담배 유사제품을 정식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ㆍ청소년인증 없이 전자담배 전자기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다.

인터넷을 활용한 우회적인 담배광고행위 외 현행법 상 처벌이 가능한 직접적인 인터넷 담배광고의 경우에는 현재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 중에 있다. 다만 적발을 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러한 행위를 적발할 시에는 고발이 아니라 각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행정청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40일 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다솜 기자 somda17@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