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자에게 첫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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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상습적인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 19명에게 총 9억3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제도는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 위반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부정유통을 근절할 목적으로 2015년 시행했다. 과징금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올해 처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19명은 2015년 6월 이후 2년간 2회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다. 과징금은 위반금액(판매금액)이 많을수록 배수가 올라가며, 최대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농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징금 부과를 통해 더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을 벌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원산지 거짓표시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의무교육실시, 위반행위 공표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철 기자 sco62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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