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중증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방안 발표

-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보건복지부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인해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향후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신의료기관등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정보 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 상담·사례관리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정신건강 인프라·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용환 기자 praypyh@kof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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