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오는 6월 13일까지 2주간 국민 의견 조사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epoeple.go.kr/idea)에서 진행한다. 설문조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다.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입장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로 공익적 효과보다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조사는 CCTV 설치 등 각각의 주제에 찬성∙반대를 선택하고 그 이유만 기재하면 된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이니만큼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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