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버섯 종균 생산ㆍ수입업체 대상 유통조사 시행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생산ㆍ수입∙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 버섯 종균 등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종자산업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버섯 종균을 생산ㆍ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와 버섯 종균을 수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업체의 용도(판매∙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수입 적응성시험, 수입 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사법처리∙형사고발∙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수입 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버섯 종균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표고종균접종배지를 수입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산림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사례인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교육 이수 요건 개선’ 등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은 2021. 1. 1.부로 시행됐으며 표고 종군 접종ㆍ배양 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 종자 유통 질서 확립에 더욱 앞장서겠다”라며 “불법ㆍ불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은자 기자 azhar60@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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