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9일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5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3년 단위로 이를 보완할 계획이었지만 기존 대책 추진과정에서 쌀값하락ㆍ재고증가 등이 나타나면서 이를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대책을 수정ㆍ보완했다.

적정생산ㆍ소비확대ㆍ재고관리 분야 등 기존 중장기 대책을 바탕으로 유통ㆍ수출ㆍ원조와 법령ㆍ제도개선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고 '17년 벼 재배면적 감축ㆍ재고관리 계획 등을 보완했다.

먼저 적정생산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 35천ha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자체별 목표면적을 설정하고 감축실적은 공공비축미 매입 및 농산시책 평가 등에 반영한다.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5kg이하의 소포장 유통을 확대한다. 또한 쌀 등급표시제ㆍ혼합금지제를 개선하고 소비권장기한 표시제 도입 검토를 통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지원과 아침간편식 활성화 등을 통해 쌀 소비감소율 완화를 통해 소비확대를 추진한다.

쌀 직불제ㆍ공공비축제 등 쌀 관련 정책을 적정생산 유도 방향으로 개편하여 법령ㆍ선제적 수급안정 조치를 위한 양곡관리법령 개정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하는 등 다방면으로 수정ㆍ보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2월부터 '쌀 수급안정 대책단'을 구성ㆍ운영하고 대책에 포함된 세부 추진과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 및 쌀값 안정화를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유 기자 loyoucanno@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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